|
|
|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
|
2024년 04월 22일(월) 13:01 [(주)온양신문사] 
|
|
|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경찰 가족친화적 복지 향상에..
|
|
‘성웅이순신축제’ 성공 이끈 ‘..
|
|
“경찰병원 신속예타 통과에 총력..
|
|
탕정면 행복키움, 어버이날 맞이 ..
|
|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
건설도시委, 스마트콜택시 운영방..
|
|
아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
아산경찰, 금융기관과 핫라인 구..
|
|
아산署, 호서대 내 불법촬영 점검
|
|
‘테러로부터 안전한 도민의 평온..
|
|
도민과 함께한 충무교육원 개원 5..
|
|
ASUS 생성형 AI 이미지 공모전 ‘..
|
|
호서대, ㈜한국후꼬꾸와 산학협력
|
|
충남도의회, 아산 용화초 ‘찾아..
|
|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예방 및 대..
|
|
충남교육청, 초·중·고 모든 학..
|
|
충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시..
|
|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
|
|
충남교육청, 지능형 영어교실 구..
|
|
한국 119청소년단 아산 최초 선발
|
|
|
커뮤니티
